최종편집일 2026-07-15 14:56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이 18일, 대구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김용판 국회의원 2023년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문의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기계가 고장났다” 등으로 병원의 수용거부로 119 긴급환자가 재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를 당한 환자가 최근 5년간 3,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740명 이르고, 징계는 단 44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231억을 넘어가면서 지자체의 지방보조사업은 여전히 ‘눈먼 나랏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 특별감찰에서 13명 적발해 8명 중징계와 대조, 작년 한 해 적발 인원만 740명.. 전년比 3.3배 증가, 김 의원 “수당 부정 수령하는 행위 단호한 처벌 필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 정보의 통합·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 및 수사 그리고 예방 등의 종합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을 29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만 건으로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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